빚 탕감해주는 '배드뱅크', 정부 시동! 누가, 어떻게 도움받을까?
“빚 갚기 힘든 사람, 나라가 도와준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배드뱅크(Bad Bank)' 설립 소식이 화제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 채무를 조정·탕감해주는 제도로,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 배드뱅크란 무엇인가요?
'배드뱅크'는 말 그대로 ‘나쁜 은행’, 즉 일반 금융기관이 회수하지 못한 장기 연체 부실채권(NPL)을 전문적으로 인수해 조정·탕감·소각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는 비영리 금융기관입니다.
정부나 시민단체가 운영 주체가 되어 소액 장기 연체자의 회생을 돕는 역할을 하며,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주도했던 ‘주빌리은행’이 그 모델로 거론됩니다.
⚙️ 현재 진행 상황은?
-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 보호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배드뱅크 설립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중
- 비영리 법인의 부실채권 매입 허용 포함
- 장기 소액 연체자 현황 파악 작업 착수 → 정확한 부채 규모 산정
-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 전담 조직 또는 기존 ‘새출발기금’ 확대 운영 검토
💸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마련되나요?
배드뱅크가 부실채권을 싸게 사들여 빚을 탕감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은행권의 공동 분담(갹출)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정말 그렇게 연체가 심각한가요?
최근 발표된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2금융권의 연체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 저축은행 연체율: 9% (10년 내 최고)
- 기업대출: 13.65% / 가계대출: 4.72%
- 보험사 부실채권 비율: 0.91% (전 분기 대비 +0.27%p)
- 전업 카드사: 연체율 평균 2% 근접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개인워크아웃 성공률은 직장인의 약 60% 수준에 그쳐 지속적인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도덕적 해이? 형평성 논란은?
배드뱅크에 대한 가장 큰 반론은 “성실하게 빚 갚은 사람은 손해?”라는 형평성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실제 회생 가능한 이들의 신용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회·경제적 이익”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으며, 신용 회복 효과 → 소비 회복 → 내수 진작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향후 과제: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
단순한 부채 탕감이 아닌 채무자 선별 기준,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회복 프로그램 연계 등 정책 디자인이 핵심입니다. 특히 자영업자 회생을 위한 맞춤형 워크아웃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는 KDI 분석도 있습니다.
✅ 마무리: 배드뱅크,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배드뱅크’는 성실하지만 어려운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도덕적 해이 논란을 넘기 위해선 투명한 기준과 사회적 공감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정부설계 방향, 금융권 협력, 예산 확보가 이 제도의 성공 여부를 가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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