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까지 참전한 지도전쟁!
“똥국지도 나도 필요한데… 그럼 힘을 모으자!”
애니 대사처럼 들리지만, 지금 구글과 애플이 정말 대한민국 지도를 두고 ‘힘을 모으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만 구글맵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
해외여행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구글 지도 하나면 세계 어디든 척척!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에만 오면 구글맵 길찾기, 내비, 위치 탐색이 반쪽짜리 기능만 제공됩니다.
왜일까요?
바로 한국의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금지’ 때문입니다.
국가 안보상 이유로 고정밀 지도를 외국 기업에 제공하지 않는 정책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죠.
🧭2007년부터 시작된 구글의 집요한 요청
구글은 벌써 2007년부터 지도 반출을 요청해왔습니다.
하지만 2016년, 그리고 2024년을 지나 2025년 현재까지도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특히 2025년 2월, 구글은 다시 국토지리정보원에 요청을 넣었고
5월에는 ‘고정밀 지도 반출’에 대한 토론회까지 열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지도를 반출하려는 걸까?
‘고정밀 지도’라 하면 얼마나 정밀한 걸까요?
- 25,000:1 지도 – 하늘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는 수준
- 1,000:1 지도 – 우리 동네 골목길을 돋보기로 보는 수준
🛡️문제는, 이 고정밀 지도가 군사 및 보안 시설 노출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드론전 등 현대전에 악용될 가능성 때문에 국방부와 외교부 모두 우려를 표했죠.
🍎그런데 애플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다?
놀랍게도 이번에는 애플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흥미로운 상황을 만들고 말았는데요…
- 애플은 한국에 데이터센터(서버)가 있음
- 보안시설 블러 처리, 저해상도 처리 다 가능
- 지도 데이터는 구글과 동일한 1:5000 요청
그러니까, 애플은 정부가 원하는 모든 조건을 만족하며 조용히 한 방 날린 셈이죠.
🤖왜 이렇게까지 지도 반출이 중요한가?
구글은 “사용자 편의를 위해”, “재난 대응을 위해”, “외국인 관광 편의를 위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지도는 데이터 비즈니스, AI, 클라우드 패권과 연결된 전략 자산이다.”
— 서울대 김상배 교수
구글은 지도를 얻어 단순 지도 서비스가 아닌,
AI 기반 데이터 비즈니스 생태계를 한국에서도 키우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관세 카드’로 쓰이냐고요?
2025년 3월,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회는 지도 반출 제한이 외국 기업 역차별이라며
USTR(미 무역대표부)에 정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국 이 이슈는 한미 관세 협상의 교환 카드로까지 거론됩니다.
"지도를 풀어주면 관세를 낮출 수 있지 않겠느냐"는 메시지죠.
📊그렇다면, 국민 여론은?
전자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반대: 51.4%
- 찬성: 15.3%
주요 반대 이유는 역시 안보 우려.
구글이 보안시설에 대한 조치를 미흡하게 해왔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죠.
특히 국방부는 이미 2021년부터 “안보 시설은 블러나 저해상도로 처리하라”고 요청했지만,
3년이 지나도 구글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반격, 그리고 새로운 조건
2025년 6월 21일, 정부는 ‘지도 반출하려면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즉, 구글은 이제 “서버 한국에 두고 처리해!”라는 강수를 맞게 된 것이죠.
🔍정리하며: 구글의 다음 수는?
- 애플은 이미 정부가 원하는 걸 다 해준다며 '합법적 선점' 시도
- 구글은 여전히 "반출만 해주면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 정부는 데이터센터 요구와 함께 관세 협상 테이블까지 검토 중
🧭마무리 한 줄 요약
“구글이 지도를 원한 건 편의성 때문이 아니라, AI를 위한 데이터 전쟁이었다.”
다음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구글이 한국에서 애플처럼 탈바꿈할지…
아니면 여전히 “왜 안 해줘?”만 외칠지…
한 번 지켜보면 흥미진진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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