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개통 신청 방법까지 정리

 

 

누구나 쉽게!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개통

이제 국민 누구나 복잡한 절차 없이 손쉽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2025년 6월 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90개 기관이 참여한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공식 개통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이란?

기존에는 각 행정심판기관마다 다른 사이트와 시스템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스템은

청구서 작성부터 진행상황 확인, 재결례 검색까지

모두 하나의 플랫폼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된 서비스입니다.

• 행정심판 접수창구 통합
• 청구서 작성 자동화 및 가이드 제공
• 진행 상황 실시간 확인 및 문자·이메일 알림
• 수만 건의 판례 통합 검색 기능

 

📍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국민연금 관련 불복 사유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A씨의 행정심판 청구

A씨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연금 지급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존에는 복잡한 서류를 출력하고 우편으로 보내야 했지만, 이번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에서 처분 기관만 입력하자 관련 행정심판기관이 자동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후 항목에 따라 청구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했고, 사건 진행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신청 방법 (초간단)

1. 시스템 접속: 아래 버튼 클릭
2. 처분 기관 입력: 자동으로 관할 행정심판기관 안내
3. 청구서 작성: 양식 제공 및 간편 입력
4. 제출 완료 후: 진행 상황 실시간 확인 + 문자·이메일 알림 수신

🔍 유사 사례도 쉽게 확인!

행정심판에서 비슷한 사건이 어떤 결과를 받았는지 궁금하셨다면, 이젠 수많은 판례가 통합된 DB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본인의 사건과 유사한 재결례를 보고 청구서 작성 시 활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 참여 기관 (일부)

•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 90개 기관

앞으로 더 많은 기관이 단계적으로 통합될 예정이니, 불복 사유가 있을 때는 망설이지 말고 이용해보세요!

---

📲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바로가기

💼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접속하기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통합추진단 (☎ 044-200-751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소상공인을 위한 폐업지원프로그램 2025 서울시 소상공인 혜택총정리? 신혼부부주거지원 완전정복 2025 육아지원제도 25년 종합소득세 환급, 국세청 '원클릭 서비스'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티스토리 로그인하고 전체 글 보기 (로그인이 풀렸을 경우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