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제 개편안, 달라진 점과 앞으로의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오늘은 막 발표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바로 받아보고 내용을 살펴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개편안은 크게 기대할 만한 변화가 없는 보수적인 개편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상속세와 주택 관련 세금 부분은 그대로 유지된 점이 눈에 띕니다.
1. 상속세·증여세 ― 변화 없음
우선 상속세 개편부터 보겠습니다. 아쉽게도 이번에는 전혀 손대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규모는 2014년에 약 1조 원 수준이었는데, 2024년에는 9조 원 이상으로 다섯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증여세 역시 주택 가격 상승으로 건수와 세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지금은 상속세보다 증여세를 통한 자산 이전이 더 보편적인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번 개편안을 보고 "앞으로 증여 준비를 더 서둘러야겠다"고 느꼈습니다.
2. 법인세 인상과 세수 확대
이번 개편에서 법인세율이 1% 올라갔습니다. 겉으로는 작은 수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십조 원의 세수가 더 확보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 세수는 2014년 195조 원에서 최근에는 300조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즉, 이번 개편의 방향은 감세보다는 세수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3. 주택 세제 ― 중과세 유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 주택 관련 세금은 모두 현행 유지입니다. 다주택자분들이나 고가 주택을 보유한 분들에게는 아쉬운 소식일 수밖에 없죠. 물론 취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8월에 발표될 지방세 개편안은 조금 지켜봐야 합니다.
4. 주식시장 관련 세제 변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도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 대주주 요건 강화: 한 종목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환원됩니다.
- 증권거래세 부활: 코스피는 0.05%, 코스닥은 0.2%로 조정됩니다.
- 고배당 분리과세: 2026년~2028년 동안 최고 35% 세율로 과세됩니다.
이 변화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이 주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자금은 코인이나 다른 자산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5. 제가 보는 대응 전략
이번 개편안에서 느낀 점과 함께 제가 생각하는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대비 증여 준비: 상속세 개편이 없으므로 미리 증여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법인세 절세 플랜: 법인 보유 자산이나 사업소득이 크신 분들은 합법적 절세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 대주주 기준 강화 대비: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양도세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택은 장기 전략으로: 당분간 중과세 유지이므로 단기 매매보다는 장기 보유 전략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 투자 다변화: 주식 세부담 증가로 인해 코인이나 대체투자 같은 새로운 선택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정리하자면, 이번 세제 개편은 감세보다는 세수 안정과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가 그대로 유지된 만큼, 저는 앞으로 증여 준비를 미리미리 해두는 것이 핵심 대응 전략이라고 봅니다. 또 8월에 발표될 지방세 개편안도 꼭 챙겨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이번 개편안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자산 관리와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연금저축, 보험보다 펀드가 답일까? (8) | 2025.08.02 |
|---|---|
| MASGA, 한미 협상의 새로운 키워드 (24) | 2025.08.01 |
| 오늘 타결된 한미 무역협상, 일본과 비교 (24) | 2025.08.01 |
| 미국-일본 무역협상, 웃은 쪽은 누구? (21) | 2025.07.29 |
| 삼성전자, 테슬라와 23조원 규모 AI 칩 공급 계약 체결 (27) | 2025.07.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