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타결된 한미 무역협상, 일본과 비교

 

📌 오늘 타결된 한미 무역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오늘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었습니다. 발효 하루 전날 합의가 이뤄지면서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협상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안타깝게도 일본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일부 분야에서는 더 불리한 조건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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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 협상 결과 비교

• 한국: 경고했던 25%에서 15%로 낮춤 (실질적 10%p 인하)
• 일본: 24% → 25% → 15%로 조정 (실질적 9%p 인하)

겉보기에는 두 나라 모두 같은 수준(15%)으로 관세를 맞췄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은 자동차 분야에서 더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한미 FTA로 인해 원래 0%였던 자동차 관세가 15%로 올라갔기 때문이죠. 반면 일본은 기존 2.5%에서 15%로 상승했으므로 한국보다 2.5%p 더 불리해진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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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산 LNG 및 에너지 구매

한국은 미국산 LNG 등 에너지를 1천억 달러 규모로 구매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의 LNG 수출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약속이 모두 이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반면 일본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44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다만 이 프로젝트는 북극권의 혹독한 기후와 높은 개발 비용으로 인해 수익성이 낮아 손해 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즉, 표면적으로는 한국이 부담이 커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본의 투자 리스크가 더 큰 셈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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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산물 시장 개방 여부

이번 협상에서 일본은 미국산 쌀 수입 비중 확대를 허용하며 시장을 일부 개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두고 "오픈(Open)"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쌀과 소고기 시장을 지켜냈다고 발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Accept(수용)"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제도적·법적 개방이 아니라, 실질적 수용(소비자 선택에 의한 수요 확대)을 의미해 차이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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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미 투자 약속

• 한국: 3,500억 달러
• 일본: 5,500억 달러

표면적으로는 일본보다 한국이 적게 투자하는 듯 보이지만, GDP 규모 대비로 보면 한국의 3,500억 달러는 적정 수준을 넘어선 금액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 이 가운데 1,500억 달러를 '마스가(MASGA)' 투자로 배정했습니다.

MASGA란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의 약자로, 미국 조선업 부흥을 위해 군함 등 선박 건조에 한국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단순 투자 이상의 첨단 군수 기술 확보 기회를 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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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국과의 향후 전망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 협상은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불리한 조건이었으나 한국은 LNG와 조선업 투자 분야에서 전략적 선택의 여지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MASGA를 통해 한국 조선업이 미국의 군함 건조 기술에 접근할 수 있다면, 향후 국방산업 발전과 기술력 강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협정 이행 여부를 분기마다 점검하고, 필요시 다시 25% 관세로 되돌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앞으로도 꾸준히 외교적·경제적 지혜를 발휘해 실질적 이익을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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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오늘 타결된 한미 무역 협상은 최악은 피했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결과입니다. 일본과 비교했을 때 일부 불리한 조건도 존재하지만, MASGA와 LNG 구매 구조를 활용한다면 한국이 장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있습니다. 앞으로 이 협상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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