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피해지원 강화 정책을 살펴보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그 이면엔 새로운 범죄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사회적 고통을 안기며, 삭제가 어려운 특성상 '지속되는 피해'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누리집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센터의 주요 기능과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정리해보고,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란?

여성가족부 산하의 이 센터는 2018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해 접수부터 자료 삭제, 법률·의료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24시간 온라인 상담: 피해 접수는 연중무휴로 가능하며, 익명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인터넷, SNS, 웹하드 등에서 유포된 영상물의 삭제를 적극 지원합니다.
• 법률·의료 연계: 필요 시 피해자에게 맞는 법률적 지원, 정신건강 상담 등을 연계합니다.

정부의 피해지원 강화 방안

최근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대책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하반기부터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1. 삭제 지원 범위 확대: 기존 유포물뿐 아니라 딥페이크 영상, 합성 콘텐츠도 삭제 요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전문 인력 확대: 삭제지원팀, 상담사 등 실무 인력을 대폭 확충하여 대응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3. 피해자 중심 접근: 피해자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 정보 제공 및 맞춤형 상담이 강화됩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

디지털 성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단순한 ‘영상 삭제’에 그치지 않고, 심리적 회복과 사회적 연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세가 중요합니다.

• 피해자는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비난보다 공감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 2차 가해 방지: 유포·소지·댓글 등도 처벌 대상이며, 이를 막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시급합니다.
• 정보 공유: 센터의 존재와 기능을 널리 알려 더 많은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디지털 성범죄는 보이지 않는 폭력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시스템은 점차 정교해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연대의 힘이 커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 센터 공식 누리집: https://www.women1366.kr/stopds/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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