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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체육시설 운영자에게 휴업 또는 폐업 시 회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원 등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제도 도입 배경
- 코로나19 이후 체육시설의 경영난 증가
- 운영 중단 시 소비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폐업하는 사례 다수
- 회원권 환불, 남은 기간 보상 등 피해 구제가 어려운 상황 반복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관련 내용을 명문화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 구분 | 기존 | 개정 후 |
|---|---|---|
| 회원 통지 | 의무 없음 | 휴·폐업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 의무 |
| 통지 대상 | - | 모든 회원 |
| 의무 위반 시 | - | 행정처분 가능 (시정명령 등) |
💡 실질적인 효과
- 회원의 사전 대응 기회 보장: 환불 요청, 이동 대비 가능
- 운영자의 책임 강화: 무책임한 폐업 감소 유도
- 시장 신뢰 회복: 장기적으로 체육시설 서비스 품질 향상
🔎 관련 법령 참고
이번 개정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문은 시행령 제14조에 포함되어 있으며, 통지 방법, 기한, 통지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마무리
이번 통지 의무화 제도는 단순한 행정 절차 강화가 아닌,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장치입니다. 특히 선결제 기반의 체육시설에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운영자들은 제도 변화에 맞춰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회원들도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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