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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금융 피해자나 고금리 대출 피해자라면 꼭 알아야 할 무료 법률지원 제도
최근 정부가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대폭 개선하면서, 불법추심 피해자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2025년 4월부터 달라지는 내용과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정리해드립니다.
✅ 채무자대리인 제도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불법추심 피해를 입었거나,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해주는 제도입니다.
💡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전 과정은 무료입니다.
🔧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졌어요!
1. 📄 신청서 간소화 → 빠른 처리
- 서술형 → 객관식으로 변경
- 용어도 쉽게:
예) ‘채권내역’ → ‘대출내역’, ‘대출접촉 경로’ → ‘불법대출을 알게 된 경로’ - 오류/누락 줄여 법률구조공단으로의 이관 시간 단축
2. 🏢 온·오프라인 신청 창구 확대
- 기존: 금융감독원, 대한법률구조공단
- 추가: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지원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 예고: 2026년 1월부터는 법무부 온라인 플랫폼 통해 신청도 가능
3. ☎ 전담 상담 직통번호 신설 (2025년 6월 예정)
- 기존: 1332 → 연결 지연
- 개선: 1332 → 3번 → 6번 누르면 바로 채무자대리인 상담으로 연결
- 전문상담 인력도 확충
4. 📲 진행상황 문자 안내 + 피해 대응요령까지
- 기존: 정상 접수 안내만
- 개선: 접수 이후 절차, 소요 기간, 불법추심 대응 요령까지 문자로 안내
📚 실제 피해 구제 사례도 있어요
- ❗ A씨: 50만원 빌리고 다 갚았는데, 가족 협박 → 변호사 선임으로 추심 중단
- ❗ B씨: 불법 대출 반복 연장, 전화‧문자 협박 → 법적 대응
- ❗ C씨: 미성년 자녀에게까지 협박 → 관계인까지 포함해 채무자대리인 신청
📌 모두 불법추심에 해당하며, 변호사 선임 후 법적 보호를 받았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불법추심 피해자 및 연 20% 초과 대출 이용자
- 가족, 지인 등 관계인도 최대 5명까지 포함 가능
Q2. 비용은?
- 전액 무료
- 소송 대리 시에는 중위소득 125% 이하일 경우 무료
Q3. 지원 기간은?
- 최초 6개월, 1회 연장 가능 (총 12개월)
📝 신청 방법
- 전화
- 금융감독원 ☎1332 → 3번 → 6번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0번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 “채무자대리인 제도신청”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모바일
- QR코드 스캔 → 신청 사이트로 바로 연결
- 방문
-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지원센터
🚨 이런 추심은 모두 불법입니다!
- 신분 밝히지 않고 채권 추심
- 존재하지 않는 채권 요구
- 밤낮 없는 전화, 방문
- 가족‧지인에게 채무 사실 알리기
- 협박, 공포 유발
- 금전 차용 강요
- 개인회생·파산자에게 추심
🔍 마무리하며
정부는 “모르고 못 쓰는 일이 없도록”
전국 지자체와 함께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채무자대리인 제도, 꼭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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