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해진 청년세대 반쪽 연금 국민연금개혁!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 뭐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출처 YTN

 

무려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혁의 핵심은 바로 “더 내고, 더 받는다”는 구조인데요. 과연 그 말이 진짜일까요? 일반 국민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제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연금 보험료율 인상: 9% → 13%

기존에는 월급의 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냈습니다. 이번 개혁안에 따라 13%로 인상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현재는 약 27만 8000원을 납부하지만, 개혁안 적용 시에는 약 40만 원으로 12만 원 이상 증가합니다.

 

물론,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므로 실질적으로는 개인이 약 6만 원을 더 내게 되는 셈이죠.

📌 요약: 보험료율 인상 = 내는 돈 증가 / 하지만 회사와 절반 부담 = 개인 부담 증가폭은 절반 수준

2. 소득대체율 상승: 43%로 상향

우리가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을 소득대체율이라고 합니다. 이번 개혁안에서는 이 수치도 소폭 인상됐습니다. 즉, 받는 돈도 늘어난다는 얘기죠.

다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실질적인 수익률을 따지면 "더 내고, 더 받는 것 같지만 결국은 더 내는 셈"이라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40년 근속 시 기존에는 총 1억 3000만 원을 연금으로 받았지만, 개혁안 반영 후에는 약 1억 8000만 원으로 약 5000만 원 증가합니다. 하지만 납입액도 크게 증가한다는 점에서 손익계산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3. 자동조정장치 도입 무산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도입이 논의되던 자동조정장치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재정에 위기가 감지될 경우, 자동으로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선진국 대부분은 이를 채택하고 있으며, 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번 개혁안에서는 이 부분이 빠지면서, 여전히 10~15년 주기로 반복되는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4. 연금고갈 시점, 얼마나 늦춰졌나?

개혁 전 기준으로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번 개혁으로 약 8~15년 정도 고갈 시점이 늦춰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10년 안에 또다시 개혁이 불가피하며,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5.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부담

출산율 저하, 고령화 가속화로 인해 연금재정은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청년 세대가 부담을 떠안는 구조인데요. 취업난, 높은 집값,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대에게 연금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닌, 구조적 개혁과 세대 간 형평성 고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무리: 이번 개혁은 ‘임시방편’일 뿐

결론적으로 이번 국민연금 개혁은 연금 수명을 약간 연장시킨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구조개혁과 미래세대를 고려한 장기적인 제도 설계입니다.

지금의 청년들이 “내가 낸 연금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확신 있게 답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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