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에서 다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한국 수출 기업들 사이에 관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예고한 ‘전 세계 10% 관세’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26% 상호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수출 산업에 큰 타격이 우려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보복 관세와 같은 강경 대응보다는,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낮추는 방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침 방한 중인 트럼프의 최측근 인사가 "향후 협상을 통해 관세율이 바뀔 수 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트럼프 최측근 “한국은 예외 가능성 있다”
프레드 플라이츠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이자, 현재 미국우선주의 정책연구소 부소장은 한국에 대한 26% 관세가 협상을 통해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은 트럼프와의 협상이 비교적 잘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조선업, 알래스카 개발 협력 등 트럼프가 중시하는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있어, 관세 조정 여지가 있다.”
플라이츠는 트럼프가 '공정성'을 매우 중시하는 인물이라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즉, 미국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상호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라면 예외가 가능하다는 해석입니다.
한미 FTA 무력화? 우려도 여전
하지만 일부에서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근본이 흔들렸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의 관세 방침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기존 FTA는 사실상 무력화되고 양국은 다시 무역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세율 문제를 넘어, 외교·통상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여전히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결코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의 대미 외교 전략은 보다 정교하고 치밀하게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보복보다 협상, 강경보다 실리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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