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한국산 제품에 관세 26% 부과… “자유무역시대 종언?”

 

 

행정명령에 싸인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26%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의 거의 모든 교역국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한국은 FTA 체결국임에도 가장 높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해방의 날”이라는 명분, 실상은 보호무역 강화

트럼프는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라 명명된 행사를 열고, 미국이 대규모 무역 적자를 기록 중인 57개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5일부터는 한국산 제품에 10%의 관세가, 9일부터는 16%가 추가되어 총 26%의 고율 관세가 적용됩니다.

백악관은 이 조치가 ‘상대국의 비합리적인 무역 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보호무역 강화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산 근거는? “무역적자 ÷ 수입액”이라는 자의적 산식

미 무역대표부(USTR)가 공개한 관세 산식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실제 관세율이나 무역 장벽과 무관하게, 단순히 **“미국의 무역적자 ÷ 해당국 수입액”**이라는 방식으로 관세율을 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대미 무역 적자 660억 달러를 미국의 한국산 수입액 1315억 달러로 나누면 약 50%.
이를 근거로 트럼프는 차트에 ‘한국에 부과할 상호 관세율 25%’를 제시했지만, 정작 문서에는 26%가 명시되어 혼란을 키웠습니다. 백악관은 이에 대해 “행정명령 문서가 기준”이라며 해명했습니다.

한미 FTA 체결국도 예외 아냐

한국은 2007년 한미 FTA 체결 이후 대부분의 상품을 무관세로 거래하고 있고, 실제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0.79%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을 주요 ‘무역 불공정국’으로 지목하며, 자동차 생산비중, 쌀 수입 관세(500% 이상), IT 기업 규제 등을 이유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WTO의 관세 산정 기준과도 동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 반발도 예상됩니다.

향후 변수는? “보복 안 하면 관세는 동결”

트럼프 행정부는 이 상호 관세율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상호 관세율은 일종의 상한선이며, 무역장벽 제거 등 협상 결과에 따라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빅테크 규제 ▲쌀 관세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할 장벽’으로 언급해왔으며, 이들 문제가 협상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무역 시대의 끝?

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 교수는 이번 조치에 대해 “규칙에 기반한 자유무역 시대가 막을 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실상 미국 대통령 개인의 결정으로 글로벌 교역 환경이 크게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한국 정부는 즉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하에 경제·안보 전략 TF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 중입니다.
향후 미국과의 양자 협상에서 어떤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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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정리

트럼프의 ‘상호 관세’는 자유무역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자, 자국 우선주의가 다시 고개를 드는 신호탄입니다. 한국은 냉정하고 유연한 외교·경제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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